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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20 15:31

    검증내용

    2016년 한해 발생한 무고죄는 5,560건

    : 하지만 어떤 허위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통계는 없음.


    성범죄 무고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해외 연구사례를 검토

    -  유럽 9개국 9백건의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율은 대체로 6% 이하, 다른 범죄보다 높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선 164건의 성폭력 사건 중 8%가 허위, 과장된 진술이었음

    - FBI의 범죄통계보고서(1966∼1994년) 성폭력 사건 허위진술은 연도에 따라 8~20%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분류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점이 지적됨.

    - 미국 포틀랜드 오레곤 경찰서의 431건 성폭력 분석 결과 허위신고는 1.6%

    차량절도 허위신고(2.6%) 등 다른 범죄보다 허위신고가 낮았음.


    => 편차가 있지만 종합해보면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다른 범죄보다 적었음.


    성범죄 무고가 많다고 인식되는 이유?

    - 2016년 검찰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강간/추행에 관한 죄)의 25%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범죄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 등 혐의 없음이 모두 허위고소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렇다고 오해.


    - 수사관행도 문제

    국제경찰청장협회는 성범죄 무고죄 수사 기준으로

    1.  성범죄부터 완벽하게 조사할 것, 2. 성범죄는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것.

    3.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서 무고죄라고 의심하지 말 것.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 경찰에는 이런 기준이 없고 비슷한 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고죄로 의심한 사례가 적지 않음

    검증기사

    • [새로고침] 성범죄에 '무고죄' 많다? 따져보니…

      근거자료 1: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 허민숙 2016)


      근거자료 2: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허민숙, 2017)


      근거자료 3:  
      The (In)credible Words of Women: False Allegations in European Rape Research (Liz Kelly, 2010)


      근거자료 4:  
      “False Allegations of Rape” (Rumney, Philp N. 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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