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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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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의혹제기
    한국고용정보원은 그동안 1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 관련해 입사 원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미 파기되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취재 결과 고용정보원이 보존 기한 도래 이전에 문 씨 채용서류를 파기했고, 그것도 파기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불법파기했다는 정황 확인 

    2. 팩트체크
    ① 한국고용정보원, 보존기간 경과로 자료 없다
     2006년 문재인 후보 아들을 채용하면서 고용정보원이 제출받은 응시원서는 보존기한이 10년. 2016년 12월까지는 보관해야 함. 그러나 고용정보원 인사업무를 2년간 담당해왔다는 관계자는 이미 부임했을 당시(2015년)에 문 씨의 채용서류는 파기됐다고 한 국회의원실에 설명했다. 보존 기간 10년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파기했다는 의심을 사게 된 진술

    ② 다른 공공기관의 실태는?
    한국OOO진흥원, OOOOOO공사 등 3~4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서류 보존실태에 대해 물었다. 한 기관도 빠짐없이 영구보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들의 설명은 채용서류는 3년, 10년, 영구 등 차등 보존기한이 있지만, 채용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서류일체를 묶어 영구보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만 서둘러 파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③ 파기대장 작성도 없어
    <2006년 이후 파기문서대장>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고용정보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이란 답변을 했다.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가 지정한 593개 공공기관 목록에 명확히 포함됐다. 기록물 무단 페기 등에 관한 벌칙(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중한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3. 고용정보원 입장은
    고용정보원에 해명과 반론을 요청. 수십여 차례의 통화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지킨 것으로 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를 들어 180일이 지난 응시서류는 파기했다고 답변. 그러나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서류를 돌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은 채용에서 낙방한 지원자들이다. 입사가 확정된 채용대상자(합격자)는 제외된다(법11조 1항). 고용정보원 측은 파기문서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질 부분" 이라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4. 대체로 사실
    파기대장이 없는 기록물 파기는 명백한 불법. 고용정보원이 문 씨 채용서류를 실제로 파기했는지, 파기했다면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는 추가로 밝혀져야 할 내용이지만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고용정보원이 태도를 바꿔 스스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언론의 취재로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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