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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드러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연 미국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

    최종 등록 : 2018.03.16 19:13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드러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연 미국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까.


    ■ 검증 방식 / 결과

    한미 정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만85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미 관계는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미군의 국내 주둔은 1945년 광복 이후 군정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1948년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로 1949년 6월 미군도 한국에서 철수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참전한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한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조약 제6조에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일 때도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던게 사실이다.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후 1989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돼 결국 1992년까지 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줄어들게 됐다.


    ■ 종합 판단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가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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