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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21일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며 3권분립의 원칙 위배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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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4 18:04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ㆍ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3권 분립 원칙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삼부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막자는 취지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에 각부의 권한을 명시하며 3권분립을 명문화했다.

    3부는 다른 부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있다.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입법부 소관이지만 법률을 제안하는 것은 행정부도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좀 더 명확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은 헌법 130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소관이다.

    팩트체크 결과

    유승민 대표의 "(문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을 담고 있다. 법률 제ㆍ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제안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문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나온 것이다. 정치적 수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가 3권분립 위반으로 들릴 수 있다. 이 발언을 팩트체크 해야하는 이유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승민 대표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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