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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20일 "검찰이 오로지 한국당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20대 국회 이후 한국당 의원은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민주당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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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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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로 20대국회에서 선거법 위반때문에 자유한국당은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의 선고날짜와 결과를 전수조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1.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월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2. 박찬우 의원(천안갑)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300만원 벌금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2017년 2월 15일로 박근혜 정부 때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3.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재까지 의원직 유지 중이다.

    4.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해 7월 1심과 최근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원직 유지 중이다.

    5.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해 2월 부인의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 때다. 4.12 보궐선거로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6. 최경환, 이우현, 정진석, 원유철, 김재원, 권성동, 염동열,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의원이 검찰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닌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 선거법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상실위기에 있는 사람은 총 4명인데, 2명은 박근혜 정부 때고 2명(이군현, 권석창)이 문재인 정부 때 첫 재판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민주당에선 16명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1심 선고를 받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았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팩트체크 결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을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5명, 더불어민주당은 0명"인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 이 발언은 한국당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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