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2018년 3월 13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로펌 선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효재 :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다. 사실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김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로펌을 통한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돈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


    <체크 1. 서울시장 시절 월급 기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했던 시기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자녀를 위해 기부를 했고 실제 공개된 재산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시장 임기 동안 재산이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했고 서울시장 퇴직 당시 약 179억 원이던 재산은 2007년 약 33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기부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체크 2. 청계재단 기부>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해 약 330억 원을 기부했다. 2009년 356억 원이던 재산도 2010년 4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재산이 조금씩 증가해 퇴임 직전 공개한 재산은 약 5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 3월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 소유 단독주택 약 35억 원, 예금 6억 5341만 원, 골프장 회원권 2억 5100만 원, 차량 2천 100만 원 등으로 고지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총 57억 9966만 원을 신고했다. 마지막 재산 공개 당시 장남 이시형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했다. 결국 청계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고 나서도 공개한 재산이 5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청계재단에 기부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체크 3. 왜 어렵다고 했을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김 전 정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현재 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하다. 다만 변호인단 선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 유명한 변호인단과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판정>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 취지가 '변호인단 선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형 로펌을 통한 변호인단 선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다스의 내용은 검증에서 제외했다. 다스의 경우 검찰에서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재산이 많다 확인은 맞지 않았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MB, 돈없어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근거자료 1 :  이명박 전 국회의원의 국회도서관 재산공개내역 공보(1994, 1995, 1996, 1997, 1998)

      근거자료 2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보 재산공개 내역(2004, 2005, 2006)

      근거자료 3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전자관보 재산공개 내역(2008, 2009, 2010, 20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