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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명박 전 대통령 쪽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3월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대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진행되면 변호인단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매우 큰돈이 필요한데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데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을 안 받아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선임조차 어렵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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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해 변호인 선임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월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았다"며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약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 재산 사회 환원 등으로 돈이 부족해 변호인단 선임조차 어렵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사실검증1] 퇴임시 50억 원대 재산 신고, 부동산 시세만 150억 원대 추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자신의 재산을 353억 8000여 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청계재단'을 설립하고 330억 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논현동 주택이 35억 8000만 원, 토지가 13억 7742만 원, 예금이 7억 7464만 원 등으로 57억 9966만 원이다. 대통령 취임 직전 353억 원에서 330억을 내놨지만 남은 재산이 57억원에 이른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있는 부동산 가치는 공시지가다.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논현동 사저를 재건축했다. 대지면적 1천㎡로 2012년 시세만 108억 원이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논현동 사저와 부인 김윤옥씨 명의로 된 논현동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만 합쳐도 현재 시세를 따지면 최소 150억 원이 넘는다.


    [사실검증2]  다스 주식 등 차명 보유 의심 재산만 수천억 원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주식을 포함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만 수천억 원대에서 많게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민간인 사찰 입막음+불법 여론조사 비용 포함)
    -BBK 투자금 140억 (김재수 전 LA 총영사 동원)
    -다스 비자금 450억 (경영진 300억+다스 협력사 150억)
    -각종 차명 부동산 100억 +α(도곡동 땅, 용산구 상가, 경기도 가평 별장, 제주도 토지 등)
    -17대 대선 불법 자금 (이팔성 전 우리금융 22억+11억)
    -다스 주식 1426억 (매각 공고 기준)

    -이외 차명 재산 +α


    [검증결과] 재산 사회 환원 등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대기도 어렵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33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고 변호사 선임에 큰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전 대통령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퇴임 직전 재산신고한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15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차명 의심 재산까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제 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 사회 환원으로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주장은 '거짓(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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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4 15:35

    수정이유: 평가항목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검증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2018년 3월 13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로펌 선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효재 :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다. 사실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김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로펌을 통한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돈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


    <체크 1. 서울시장 시절 월급 기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했던 시기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자녀를 위해 기부를 했고 실제 공개된 재산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시장 임기 동안 재산이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했고 서울시장 퇴직 당시 약 179억 원이던 재산은 2007년 약 33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기부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체크 2. 청계재단 기부>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해 약 330억 원을 기부했다. 2009년 356억 원이던 재산도 2010년 4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재산이 조금씩 증가해 퇴임 직전 공개한 재산은 약 5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 3월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 소유 단독주택 약 35억 원, 예금 6억 5341만 원, 골프장 회원권 2억 5100만 원, 차량 2천 100만 원 등으로 고지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총 57억 9966만 원을 신고했다. 마지막 재산 공개 당시 장남 이시형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했다. 결국 청계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고 나서도 공개한 재산이 5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청계재단에 기부 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체크 3. 왜 어렵다고 했을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김 전 정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현재 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하다. 다만 변호인단 선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 유명한 변호인단과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


    <판정>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 취지가 '변호인단 선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형 로펌을 통한 변호인단 선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다스의 내용은 검증에서 제외했다. 다스의 경우 검찰에서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재산이 많다 확인은 맞지 않았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MB, 돈없어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근거자료 1:  

      이명박 전 국회의원의 국회도서관 재산공개내역 공보(1994, 1995, 1996, 1997, 1998)


      근거자료 2: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보 재산공개 내역(2004, 2005, 2006)


      근거자료 3: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전자관보 재산공개 내역(200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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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검증대상

     _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일까 ?


    ▲ 검증 방식 / 결과

    _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토지 가격은 1㎡당 529만6000원이었다. 총 대지면적이 673.4㎡란 점을 감안하면 전체 토지 가격은 35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 토지와 지상 3층 규모 건물까지 합한 총 가격은 57억3000만원을 육박했다. 이 지역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게 잡혀 있어 시가로는 10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조회한 결과 토지는 이 전 대통령 단독 명의로,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내외 공동 명의로 각각 등록됐다. 이들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는 전혀 없었다.

    은행권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담보로 22억원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은행 여신담당자는 “강남구 담보인정비율(LTV)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격이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담보물 가치는 더 높게 나와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귀띔했다.


    ▲ 종합 판단

     _ 이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큰 돈이 들어가는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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