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nner press edaily

    검증내용

    ■ 검증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결핵 환자 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국고 지원을 받아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일까?


    ■ 검증 방식 / 결과

    (1)외국인의 결핵 치료, 정말 무료인가?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는 “결핵 환자를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국시키면,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 전염성의 우려가 있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결핵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치료비 지급은 세금에서 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는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직장에 가입한 외국인이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립마산병원(국립결핵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고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 보도에서는 외국인 결핵 환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국립결핵병원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병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종합 판단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국고’ 지원을 받아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