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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중앙일보는 한국언론학회와 SNU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 50%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0.5%p씩 떨어져 올해 명목 대체율은 45.0%(실질 대체율 20.2%)로, 2028년엔 40%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고령화, 연금 등 10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회원국에 제공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사이먼 브림블레콤 조정관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금 혜택이 지금과 미래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최소 40% 수준으로 권고한다. 그는 사적연금을 포함해 각종 연금으로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여러 나라가 지속가능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적정 연금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연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50%라는 수치는 개인 소득과 국가별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인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사회의 복지 수준에 따라 크레디트 적용과 세금, 고용주 부담, 투자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최소한 소득대체율 40%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 "적정생활 위해 연금 지급률 상향 시도는 좋은 접근"

      근거자료 1:  사이먼 브림블레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프로젝트 조정관 인터뷰

      근거자료 2:  OECD Pensions at a Glance: Pension Replacement Rate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9535)

      근거자료 3: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