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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미 국회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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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3 10:15

    수정이유: 팩트체크 내용 보강(기사내 표 설명)

    검증내용

    중앙일보는 한국언론학회와 SNU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증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OECD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OECD 회원국들의 소득 대체율은 평균 52.9%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은 39.3%에 그쳤다. OECD가 집계한 35개국 중 한국처럼 40%를 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또한 향후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올해 45%), 실질대체율(20.2%)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을 통해 취재팀은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제기구 전문가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연금, 고령화 등 10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회원국에 제공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사이먼 브림블레콤 조정관은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 "연금 혜택이 지금과 미래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보장협회는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최소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포함해 각종 연금으로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밝힌) 50%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개인 소득과 국가별 사회보장 수준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인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 "적정생활 위해 연금 지급률 상향 시도는 좋은 접근"

      근거자료 1:  

      사이먼 브림블레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프로젝트 조정관 인터뷰


      근거자료 2:  
      OECD Pensions at a Glance: Pension Replacement Rate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9535)


      근거자료 3: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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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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