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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서"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겠다"고 발언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단설 유치원은 학부모 선호가 가장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말하는데 이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서다.특히 안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는 대신  병설 유치원 6000학급 확대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초등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하는 병설 유치원보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원장인 단설 유치원을 선호하는학부모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사립유치원 운영자 편만 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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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2 16:59

    검증내용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을 주도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 공약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생이 수백명인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에 신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후보 측은 단설 유치원보다 병설 유치원(6000학급)을 추가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조 교수는 "병설 유치원 원장을 학교장이 맡지 않고 전문가가 맡는 등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12일 

    "큰 틀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걱정하기보다 앞으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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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3 09:58

    검증내용

    11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때 '단설'이 '병설'로 잘못 보도돼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걸로 오인,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병설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해 국공립 이용율을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자제할 계획은 없고 병설 중심의 공교육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 대신 병설만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국공립 확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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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3 16:33

    검증내용

    Q: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때아닌 유치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 후보는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기사로 보도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안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와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지난 11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7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자대회'에서 나온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교사 지원 교육과정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사립 유치원장들 앞에서 대형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을 막겠다고 하자 환호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국내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 형태의 단설·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공립 중에서도 '단설'은 별도의 용지를 확보해 단독·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따로 원장을 두는 큰 규모의 유치원입니다. 병설 유치원은 역시 국·공립 형태지만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 시설이 함께 있고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합니다.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보니 단설 유치원보다는 통상 작은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단설 유치원은 사설에 비해 교육비가 싸고 교사와 시설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지만 워낙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기도 하고 원생들이 멀리서부터 오는 일이 생깁니다. 또 2016년 기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전국 유치원 8987곳 중에서 3.4%인 308곳에 불과할 정도로 희소합니다. 안 후보가 대형 단설 유치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이런 일을 막아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의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단설'이 아닌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다는 기사를 잘못 내보냈습니다. 소음이 많은 현장에서 단설이 병설로 잘못 들린 것입니다. 병설 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을 못 갔을 때 선택하는 대안으로 통하곤 하는데 마치 이마저도 막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안 후보 측은 병설이 아닌 단설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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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8 11:12

    검증내용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사장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힘. 단설과 병설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유치원임. 대도시 학부모는 병설보다 단설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 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주변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엄청나 사실상 짓기가 어려움.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의 5-2-2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교실, 교사 등 유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충분해져서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대폭 늘리고 유치원 비용도 국가가 지불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 즉,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 "당신들 밥그릇은 직접 빼앗지는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병설 유치원 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은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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