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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사회
보충 설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김지은씨가 면직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의 사임으로 피해자까지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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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대상]

    '안희정 성폭행 의혹' 피해자 면직은 부당해고인가


    [검증방식/결과]

    - 면직 조치는 부당한 해고 조치인가?

    아니다. 법령에 따른 조치다. 김씨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정무라인에 있던 충남도청 ‘별정직’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 일괄 면직 처리되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임기만료‘에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종합 판단]

    부당한 해고 조치가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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