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미국 철강업계의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 잠식한다"는 오랜 주장

    -주장 원문 :  "These losses occured while imports from South Korea, Mexico, and Russia...(중략) encroachment into America's critical energy independence infrastructure..." / 출처 : Public Hearing on Section 232 Investigation of Steel Import / 발언 : 데이비드 린톨(David J. Rintoul) 미국 US스틸 대표(강관 부문), 2017년 5월 24일 공청회

    -이런 취지의 주장은 올해 2월 1일 미국 철강협회, 철강제조협회가 백악관에 보낸 공문에서 '안보 위협'의 논거로 제시되기도



    2. 검증 방식 및 결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증감 추이 : 2014년 497톤 → 2017년 340톤 (3년간 31.5% 감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점유율 : 2014년 4.6% → 2017년 3.5% (3년새 1.1%p 감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오히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 시장점유율이 줄고 있는 것 


    -미국산 철강의 '자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6년간 70% 이상의 시장은 유지하고 있음 

    -또 미국 철강 중 '안보'에 사용되는 양은 3% 정도 / 자료 : 미국 상무부, 미국 국제철강연구소 (http://www.aiis.org/2018/02/aiis-sends-letter-to-president-trump/)


    3. 종합 판단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잠식(encroachment)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또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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