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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철강협회와 철강제조협회

보충 설명

* 미국철강협회·철강제조협회는 미 백악관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월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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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한국산 철강재가 미국 철강산업을 잠식한다"는 미국철강협회와 철강제조협회의 주장은 사실인가 ?

    - 한국 철강은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철강협회·철강제조협회는 미 백악관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등 수입 철강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2014년 497만톤에서 지난해 340만톤으로 31.5% 감소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6%에서 지난해 3.5%로 1.1%포인트 줄었다. 한국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 수출 추이가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에 57억 달러를 투자해 3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2013~2016년 아시아의 조강 설비가 951만t 증가한 반면, 한국은 392만t을 감축하는 등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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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미국 철강업계의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 잠식한다"는 오랜 주장

    -주장 원문 :  "These losses occured while imports from South Korea, Mexico, and Russia...(중략) encroachment into America's critical energy independence infrastructure..." / 출처 : Public Hearing on Section 232 Investigation of Steel Import / 발언 : 데이비드 린톨(David J. Rintoul) 미국 US스틸 대표(강관 부문), 2017년 5월 24일 공청회

    -이런 취지의 주장은 올해 2월 1일 미국 철강협회, 철강제조협회가 백악관에 보낸 공문에서 '안보 위협'의 논거로 제시되기도



    2. 검증 방식 및 결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증감 추이 : 2014년 497톤 → 2017년 340톤 (3년간 31.5% 감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점유율 : 2014년 4.6% → 2017년 3.5% (3년새 1.1%p 감소)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오히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 시장점유율이 줄고 있는 것 


    -미국산 철강의 '자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6년간 70% 이상의 시장은 유지하고 있음 

    -또 미국 철강 중 '안보'에 사용되는 양은 3% 정도 / 자료 : 미국 상무부, 미국 국제철강연구소 (http://www.aiis.org/2018/02/aiis-sends-letter-to-president-trump/)


    3. 종합 판단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잠식(encroachment)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또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려움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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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

SNU팩트체크는 7월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최초로 팩트체크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인 「2018 팩트체크 컨퍼런스」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주최합니다.

‘거짓 정보 시대의 저널리즘(Facing misinformation & disinformation in journalism)’이 대주제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팩트체크 기관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의 창립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언론인, 학자들과 함께 팩트체크의 첨단 흐름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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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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