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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한 후 "4월 남북정상회담은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북쪽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그는 정상회담 날짜가 4월30일로 잡힌 것을 두고 “북한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이 이기면 친북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현 집권여당이) 선거에 이기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며 ‘지방선거 대비용’ 으로 현 정부와 북한 정부가 뜻을 맞췄다는 주장을 폄.한국당은 이후 수석대변인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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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1 09:53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됨.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열린 전국단위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검증해 봄


    2. 검증방식 및 결과

    -과거 남북 정상회담 직후 선거 결과(2000년 총선, 2007년 대선)를 검토

    -양 선거에서 정상회담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된 사례는 거의 없어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선거는 모두 야당의 승리로 귀결돼.  2000년 16대 총선때는 선거를 사흘 앞둔 4월10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가 있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  17대 대선때는 2개월여 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3. 판단

    -남북 정상회담이 표심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관측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남북 정상회담 개최보다는 이후 대응이 선거결과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돼. 

    -이번 선거에서도 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행보가 여당에 오히려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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