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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국회는 '국회의원 성추문'에 소극적이었나?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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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0 18:1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미투가 여의도로 확산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원 성추문'에 대해 징계 또는 진상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왔는지 검증해 봄


    2. 검증 방식 및 결과

    -16대 국회(2000년)부터 20대 국회(2018년 현재)까지 전수 조사

    ①국회의원이 연루된 성추문(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의혹) : 언론보도로 공개된 내용 모두 파악

    ②국회의원 윤리위 회부 건수 : 국회 윤리위 통해 파악

    ③최종 징계 건수 : 국회 윤리위 및 본회의 통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건의 징계는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및 아나운서 성비하 발언' / 최초 징계안은 '제명'이었으나 '출석 30일 정지'로 결론


    3. 종합 판단

    -국회의원 '징계' 와 '징계수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회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야함

    -사법적 문제를 떠나 국민 대표기관이고 대표자이기 때문 

    -그러나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어도 '윤리위 회부'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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