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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는 그동안 방치됐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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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0 17:59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졌음에도 방치돼왔다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문제 제기

    -무엇이 원인이었고, 어떻게 방치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


    2. 검증 방식 및 결과

    -대법원 1998년 판례와 정부의 '금융실명제 편람'에 따르면 '차명계좌'는 법적으로 금지된 '비실명계좌'에 속함

    -그러나 금융위가 2008년 4월과 2009년 11월, 기존 판례 등과 다른 내용의 '차명계좌' 유권해석을 내림 /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가 아니고, 그래서 '과징금'이나 '징벌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히 2008년 4월 유권해석 이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게 됨(금융위 →광주세무서→특검) /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과징금이나 징벌적인 과세는 없었음  



    -2008년에 당시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해 일반 소득세 38%만 부과받음 /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라고 판단됐다면, 1993년 이전 계좌에서는 과징금 50%,  또 전체 차명계좌에서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세금 99%가 매겨졌을 것

    -금융실명법을 집행하는 금융위가 이런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 정부와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


    3. 종합 판단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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