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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한미연합훈련 '북한참관'은 부적절한가?"

출처 : 바른미래당 지도부 회의(3월 2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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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10 17:35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3월 2일 발언. "북한군의 한미군사훈련 참관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 종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주적의 군대가 우리 한미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검증①한미연합훈련의 북한 참관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검증②한미군사훈련 참관은 부적절한가?


    2. 검증 방식 및 결과

    ①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확인 결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 확인

    ②과거 정부에서 '북한 참관'을 지속적으로 제의했음 / 그 이유는 '방어훈련'임을 증명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효과적 전략이기 때문

    -1982년 판문점 '정전위원회'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에 북한의 참관을 공식 제의했으며, 이 입장은 전두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노태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우리는 방어 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 감시단 4개국을 초청한다"고 밝힌 바 있음

    -가장 최근 사례는 2013년. 위와 같은 내용을 북한에 전달함

    -반면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거절했고, 단 한차례도 참관하지 않았음 / 1987년 북한은 "훈련 참관 초청은 우롱·모독이며 매우 불순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까지 표현함

    -이런 제안과 거절은 한·미연합훈련이 이어지는 동안 이어져왔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말함 /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 / 정전협정은 선제적 군사행동을 금하고 있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훈련, 정전협정위반"이라고 주장해왔음

    -즉, 북한 참관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것


    3. 종합 판단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의 '북한 참관'은 군사적으로 오히려 유효한 전략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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