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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전관예우를 기대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차 변호사는 변호를 사임했습니다.과연,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할 만큼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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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09 17:10

    검증내용

    * '전관예우'를 기대한 변호사 선임은 얼마나 흔한 일인지?

    - 재벌들의 경우 

    CJ 이재현 회장  상고심 손지열 전 대법관 / 재상고심 이홍훈 전 대법관
    SK 최태원 회장 상고심 김지형 전 대법관

    한화 김승연 회장 상고심 이홍훈 전 대법관 선임


    - 2000~2007년 5억원 이상 횡령-배임 경제사범 252명의 재판 분석

    재벌의 경우 4.4명 변호사 고용, 이 중 2명 이상이 15년 이상 공직 경력의 고위전관 변호사

    재벌 아닌 경제사범은 3.8명 변호사 고용, 이중 1.4명이 15년 경력 고위 전관


    *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수사-재판에서 영향이 있는지?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년 설문조사 결과, 89.5%가 전관예우 있다고 답변


    * 2008년 서울 지역 1심 단독 판결문 521여개 분석

    전직판사 변호사를 쓴 경우 유죄 비율 71.9%로, 일반 변호사 (98.0%)보다 크게 낮음

    구속 비율 역시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17.4%)이 일반 변호사(40.6%)보다 크게 낮았음
    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77.8%)은 일반 변호사(54.7%)보다 크게 높았음


    * 2016년 노회찬 의원 국정감사 자료
    광주 지역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 사건의 40%가 항소심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감형

    대구 지역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 사건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변호사 사건의 2.5배


    => 재벌 등 고액 경제사범들은 전관예우가 실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전관변호사를 선임.

    그리고 전관 변호사가 맡은 경우 무죄 비율은 줄고 집행유예 비율은 늘어나는 등 전관예우가 실증적으로 확인됨


    검증기사

    • [새로고침] 전관 쓰면 구속-유죄 낮아진다?!

      근거자료 1: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최한수, 2015)

      근거자료 2:  판사와 변호인 간 사회적 자본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지은,홍석민 2014)

      근거자료 3:  서울 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노회찬 의원 국정감사 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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