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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성폭력대책특위 1차 회의에서 당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자유한국당)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지, 딸 키우는 엄마들이 걱정 들게 하는 성폭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거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다는 박순자 의원 발언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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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09 12:40

    검증내용

    [검증 사실] 박순자 의원 "자유한국당은 터치만 있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책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성폭력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다"면서도 "그래도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은 성도덕에서도 보수적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거슬러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지, 딸을 키우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서 딸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 들게 하는 일은 우리 당에서 없었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에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 발언은 '터치'(접촉)는 최근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폭력과 다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의미다. 과연 박 의원 발언은 사실일까?


    [사실검증 1]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에 '터치'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터치'를 성폭력과 구분했지만,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에도 '터치'는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강령 제21조(성희롱 등 금지)에 "경위를 불문하고"라는 문장을 넣어 성폭력은 경중과 상관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는 "간담회, 토론회 또는 회식 모임 등에서 성 비하 발언 또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등 박 의원이 언급한 '터치'에 대한 강한 경고도 나와 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터치하거나 접촉하면 성폭력이 아니고, 위협하며 강간하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남성적 시각이다. 현재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문제"라면서 "(성폭력은) 여성의 자기 존엄권이 달린 것으로, 자신의 몸이 남에게 함부로 '터치 받지 않는 것'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사실검증 2]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부터 성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한국당에서 딸 키우는 엄마를 걱정하게 하는 성폭력은 없었다"는 박순자 의원의 말도 사실과 다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도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4년 9월 한 골프장에서 캐디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당에서 제명당했다.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19대)은 최근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 전 의원에게 강간 치상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2015년 8월 탈당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수행 당시 주미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질됐다.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수백만 원 대의 성적 접대를 한 사실로 2002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성폭력 사건 관련 대표적인 보도는 다음과 같다.


    [2004년 7월 21일] 여성부 "이경재 의원 발언은 성희롱" 결론
    [2006년 2월 27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기자 성추행'
    [2006년 7월 9일] 한나라당, '성 접대' 전력 정인봉 공천 취소
    [2007년 9월 18일]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 갈수록 꼬이는 해명
    [2008년 4월 4일] "인정 못해"→"아주 잘못"... 정몽준의 조변석개
    [2010년 12월 22일] 안상수 "요즘 룸에선 자연산이 인기"
    [2012년 4월 9일]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 성추행 의혹 일파만파
    [2013년 5월 10일] "윤창중이 불러서 호텔방 갔더니, 팬티만..."
    [2014년 9월 12일] '성추행 의혹' 박희태 "귀엽다는 수준의 '터치'"
    [2015년 8월 3일] '성폭행 혐의' 새누리당 의원, 징계 없이 탈당 처리


    [검증 결과] 자유한국당에서 성폭력 문제가 없었다는 박순자 의원 발언은 '거짓'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요 인사들의 성폭력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당 윤리강령은 '터치'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에서 딸 키우는 엄마를 걱정하게 하는 성폭력은 없었다"는 박순자 의원 발언은 '거짓'(전혀 사실 아님)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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