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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 1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도전적 목표 설정"

출처 : 2017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합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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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3.08 10:06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5급 이상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이 절반인데 고위직은 아주 적다"며 여성 고위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여성 고위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약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국실장급 고위공무원 1,501명 가운데 여성은 97명으로 6.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아예 없는 기관이 13곳이었는데,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여성 공무원이 아직 없다"는게 주된 해명이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라는 정부의 목표치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행정학과 법여성학 등 교수 5명에게 물었는데 "OECD 평균이 30% 정도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10%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목표치를 더 올리거나 보직할당제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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