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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투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경찰은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폭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각 사건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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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이윤택 전 연출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람은 16명입니다. 각각 1999년에서 2016년까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다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2. 검증 방식 / 결과

    ① 지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되며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이전까진 피해자 등이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6월 18일까지의 사건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②  하지만 이전의 사건이라도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면 '연속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속하여 행해진 여러 차례의 행위가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죄를 뜻합니다. 연속범으로 인정될 경우 그간의 판례상 '포괄일죄'로 다뤄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일죄에선 행위 종료시점이 그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3년 6월 이전의 범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 -> 연속범 -> 포괄일죄 적용을 하면 이전의 범죄도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③ 특히  형법


    3. 종합 판단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처벌할 수 있으며, 상습범 적용을 한다면 이 조항이 마련된 2010년 4월 이후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의 사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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