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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타인이 수영하는 모습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검증내용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니다.

    여기에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법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검증대상]

    1. SNS에 다른 사람 찍은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 행위인가?

    불법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초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04다16280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NS에 다른 사람을 찍은 영상을 올리는 것은 찍힌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가?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현행법에는 상대방의 초상(肖像)을 임의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초상권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는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3. 다른 사람 촬영한 영상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만 초상을 올린 것이 '몰카 범죄'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해당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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