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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문화
보충 설명

최근 ‘미투(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폭로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음. 피해자들의 폭로가 뒤늦은 이유로는,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지목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가 엄정히 처벌돼 왔는지, 연구와 통계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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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8 13:14

    검증내용

    - 성폭력이 실제 사법처리되도록 수사기관(경찰)에 신고되는 비율

    :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 요청한 비율은 1.9%에 불과

    : 그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50%/ 소용 없을 것 같아 21%/ 증거 없어 10%/ 알려질까봐 6% 등임.

    성폭력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등이 반영됨.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2016년 처리된 강간-추행죄 사건 통계를 확인해보니,

    기소된 비율은 31%, 69%는 수사만 받고 재판을 받지 않음.

    : 불기소 이유르는 혐의없음 42%/ 기소유예 19%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거나, 합의-반성 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음.


    - 재판에 넘겨지는 비중은 전체 성범죄의 극소수 뿐.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강간/추행죄)의 처분은

    징역형 25%/ 벌금형 33%/ 집행유예 41% 등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극소수만 재판을 받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실질적인 처벌을 받고 있음


    *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처벌수위가 낮은 이유는?

    2010년 전후 2년 반 동안 판결을 분석한 논문자료에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확인.

    성범죄 판결문 4천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양형요소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가중처벌보다는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검증기사

    •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근거자료 1:  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근거자료 2:  검찰연감 2016년 통계에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근거자료 3:  사법연감 2016년 통계 성범죄

      근거자료 4:  양형기준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대검찰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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