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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 공정거래위,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보 등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 앞서 2017년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2. 대기업 운영 공익법인에 대해 "사회공헌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세금 부담 없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많아 3. 이같은 인식으로 공익재단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4. 반면 재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공익재단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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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자료 수집 : 대기업집단 20곳(2017년 12월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재단 37곳의 보유 주식 내용(2016년 기준), 손익계산서를 전수조사(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내용)

    2. 결과 요약 : 37개 공익재단이 총 75개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나, 그룹 지배력에 영향 주기에는 미미한 곳이 대다수. 따라서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공익재단을 활용한다"는 주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배경 해석 : 과거 국내 대기업 공익재단이 계열사 확대 등 '문어발식 경영을 돕는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비판 많았고, 실제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확장에 사용된 사례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부 규제가 강화됐고, 아울러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지면서 공익재단을 지배력 강화에 동원할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어.

    4. 문제점 : 상당수 대기업 공익재단이 운영상 미흡하다고 평가됨. 조사 대상 중 15곳은 수익사업 수익이 공익사업 수익 보다 많고, 9곳은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신뢰할 수 없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배당금을 한 푼도 못받은 곳도 15곳으로 조사됨. 전문가들은 공익재단의 미흡한 운영 관리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지만,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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