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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보충 설명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訪南)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6일 "간사 간 (긴급현안질의)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이 있다"며 "국회법을 보라"고 강조했다.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과 임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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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7 11:17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訪南)과 관련해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의사일정 진행과 임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증 방식 / 결과

    운영위원장 직권을 통한 (1)임 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와 (2)일방적인 긴급현안질의 진행은 국회법 위반이다.

    (1)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한 국회법 121조를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 상임위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54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임 실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긴급현안질의 관련 내용을 규정한 국회법 122조는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부질의를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회의장은 긴급현안질의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가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지도부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 긴급현안질의가 가능하다.

    즉 위원장 단독으로 일방적인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종합 판단

    국회법을 바탕으로 팩트체크 한 결과, 김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되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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