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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폭행'이 없으면 '성폭행'이 아니다?

출처 : 2월 19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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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보충 설명

성폭행,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연출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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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6 00:07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이윤택 전 연출가가 2월 19일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상호 간에 믿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라고…" 주장

    -폭력과 물리력 행사가 없으면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2. 검증 방식 / 결과

    ①형법 297조(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폭행'이 없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성폭행이 성립됨

    ② 형법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계 또는 위력을 썼다면 성립

    - ①에 대한 판례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나타나 있음 / 2004년에 직접 위협이 없었는데, 위협적 상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음

    - ②에 대한 판례는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이라고 보고 있음 


    3. 종합 판단

    -법률과 판례를 보면 '폭행'이 없다고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어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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