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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12 10:48

    검증내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계 통신비 인하 8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기본료 폐지다.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주장하는 근거는 통신망 설비 유지ㆍ보수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기본료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LTE 설비는 초기 설치 이후에도 보급률(커버리지) 확대, 노후 시설 개선, 3-밴드 LTE 같은 신규 서비스용 네트워크 구축 등에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항변한다. 통신 서비스를 계속 균일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초기 설비 투자 이후에도 유지ㆍ보수가 필요해 이 둘을 무 자르듯 구분해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간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는 문 후보의 지적은 맞지만, 모든 이용자들(5,500만명)의 월 요금을 기본료에 해당하는 11,000원씩 깎아준다면 이들 업체는 당장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또한 사내유보금은 유무형 자산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요금 인하 여력을 의미하는 현금 보유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7.04.12 18:14

    검증내용

    ① “LTE 투자는 끝났다…통신사의 영업 이익이 수조 원,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 원”
    LTE에서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3사는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2012년 연간 7조~8조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또한 설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또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다. SK텔레콤의 경우 향후 3년간 5G 망 구축에만 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수조원대 투자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통신업체의 투자 여력이 사라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② “월 1만1000원인 기본료를 완전 폐지해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
    LTE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기본료와 통신요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과거에는 기본료에 음성통화·메시지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구조였지만, LTE가 출시된 이후 월정액 형태로 요금제를 만들기 때문이다. 통신3사와 알뜰폰 모두 마찬가지다. 이미 통신사마다 LTE 가입자의 비중은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중 71~87% 차지하고, 해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4년 기준 1만1000원씩 기본료를 인하했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약 7조5000억원 줄어든다. 문 후보가 밝힌 이동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3조6000여억 원. 1만1000원이 일괄적으로 빠지면, 모두 적자로 전환한다.

    결국 ‘월 기본료 1만1000원 면제’는 피처폰(스마트폰이 아닌 일반폰) 이용자나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 등 일부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러나 위에선 언급했듯이 계속 이용자가 줄어 통신업체의 기본료 수입은 이미 감소 추세다. 

    총평

    문 후보가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제시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의 근거는 사실과 대체로 맞지 않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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