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언론 보도

정부, 한국GM에 3조원 지원할까?

출처 : 다수 언론의 보도

  • 기타
  • 경제
보충 설명

최근 정부가 GM 측을 만나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가 잇따라 보도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2일 배리 엥글 GM본사 지역총괄사장과의 만남에서 ‘한국GM에 대한 28억달러(약 3조원)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 Banner press edaily

    최종 등록 : 2018.02.23 10:42

    검증내용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국GM에 대한 28억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GM 측에) 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이날 세 차례나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차 해명자료에서 “한국GM에 대한 정부·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낮 2차 해명자료에서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차관이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상기 입장(조건부 투자 참여+출자전환 거부)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9시 넘어 배포된 3차 해명자료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면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했다.

    앞서 엥글 사장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을 만나 △산은의 유상증자(약 5000억원) 참여 혹은 대출지원 △향후 10년간 28억 달러(약 3조원) 신규투자에 산은 참여(약 5000억원) △2월 말 만기도래 GM본사 차입금(5억8000만달러, 약 6200억원)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안별로는 정부와 GM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