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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약정에는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하게 돼 있는 등 조건들이 붙어 있다.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음. 정부가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건데, 그럼 왜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에 대해서만 이런 합의를 했는지, 일각에서 나오는 NSA의 도감청시설 건설 지원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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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2 11:07

    수정이유: 근거 자료 링크 수정, 본문의 일부 내용 삭제

    검증내용

    민감특수정보시설은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관료들이 도청이나 해킹 우려없이 기밀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시설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 시설을 약자로 스키프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곳이 백악관 상황실입니다.
     미 대통령이 백악관을 벗어날 땐 이동형 스키프를 설치하는데요.
    2011
     3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브라질 순방 도중 파란 천막처럼 보이는 이동형 스키프안에서 리비아 사태를 워싱턴의 참모들과 논의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트럼프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설치한 스키프에서 시리아 공습을 지휘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동형 스키프는 외부로부터 도청이나 해킹을 막는 특수물질로 제조하는데, 이 물질이 뭔지도 기밀입니다. 자체 공기공급 시설을 갖춰서 소리가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천막 외부에 전자파로 일종의 방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장경호원이 지키는 천막에 들어가려면 암호, 보안 출입증, 생체 인식 등 3중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미 정부는 스키프의 제원을 1급 기밀로 하고 있고, 건설에는 미국 기업과 시민권자만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방위비분담 협정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만 현물지원 대신 현금지원을 고집한 이유는  기밀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현금을 주는 대신 군사시설을 지어서 현물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선 최고 기밀 시설인 스키프의 세부사항까지 한국에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그러자 미국은 2014년 제9차협상 때 "스키프는 특급 기밀시설로 필요시 우리가 직접 짓겠다"며 현금 지원을 요구한 겁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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