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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20 15:06

    검증내용

    미 상무부가 16일 철강 관세부과 대상 12개국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 실책론을 거론하고 있다.  대미 철강 수출 1위인 캐나다와 멕시코(3위), 일본(5위)과 독일(6위)은 제외된 반면 4위인 한국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이 된 이유는 중국 철강 수입을 견제하던 미 정부가 한국을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해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전년대비 27.8%나 급감한 반면 한국(6%), 터키(4.4%), 독일(7.1%), 프랑스(5.8%) 대미 수출은 증가했다. 일본은 9.8%나 줄었다. 중국의 수출이 급감한 뒤 유독 한국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한 한국철강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제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한국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저가 중국산 강판을 가공해 미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결국 미 정부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선 한국도 함께 제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번 관세부과국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미 정부는 ▦미국의 철강 수출물량 대비 수입물량(캐나다 멕시코 제외) ▦대미 철강 수출 증가율(인도 터키 이집트 포함) ▦전통우방ㆍ거대경제권과의 마찰 회피(EU권, 대만 제외)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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