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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월 실업 급여 신규 신청자 수, 그러니까새롭게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 숫자가 15 2천명으로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계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서가 아니라, 오는7월부터 실업급여액을 올려 주는데 이것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에 대한 기대심리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새 제도에 따라 오르는 금액도 기존 실업급여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되는데 그치는 것.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해고되면 기존에 비해 실업급여를 월 30만원 더 받게 되는것. 이 금액 더 받자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었을리는 없을 것. 


    고용노동부는 또 작년의 경우는 1월에 설연휴가 끼어 있어서 올해 신청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 실업급여 신청을 받는 노동부 고용센터가 문을 연 날은 10% 증가한데 그침.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32%나 증가하기는 부족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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