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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앞으로 편의점에서 로또(온라인 복권)를 살 수 없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이 같은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2002년 12월 2일 로또 판매가 시작된 이후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 이외의 법인에는 로또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년 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판매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런 법 취지에 따라 다른 법인과의 추가 계약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계약을 맺은 3개 법인은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들 법인이 기득권처럼 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로또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방향을 담은 계획을 보고했다. 정말로 정부가 ‘편의점 로또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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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8 15:03

    검증내용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편의점에서 로또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법인 편의점(판매장)’에만 한정해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두 종류가 있다. 로또 법인 판매장과 로또 개인 판매장이다.

    법인 판매장은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법인이 계약하고 편의점 주인인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곳이다. 해당 법인은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 등 3곳뿐이다. 개인 판매장은 나눔로또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을 맺은 곳이다.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에 2554곳(작년 말 기준)이 있다. 이 중 로또 법인 판매장은 현재 641곳(25%)이다. 로또 개인 판매장은 1913곳(75%)이다.

    이대균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장은 “법인판매점 외에 편의점 형태로 운영 중인 개인 판매점은 계약해지 관련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로또 개인 판매장인 편의점 1913곳에서 로또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해당 편의점은 CU, GS, 씨스페이스, 세븐일레븐 등 다양하다.

    또 641곳의 로또 법인 판매장도 오는 12월부터 로또 판매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김경희 복권위사무처장은 “법인판매점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단계적으로 법인판매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이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지, 올해에 641곳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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