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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재벌에 대한 3-5 집행유예 공식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거셈.과연 우리 법원은 재벌과 경제사범에게 관대한지, "집행유예" 선고의 과거사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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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심 재판에서 유죄, 실형이 선고된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을 비교. (대법원 사법연감)

    2016년 집행유예율을 살펴보면

    절도,강도 39% / 사기,공갈 33.5% / 배임,횡령 52.8% 등임.

    이른바 생계형 범죄들보다, 범행금액이 큰 경제범죄 사범들을 더 많이 풀어준 셈.


    대검찰청의 의뢰로 경제사범 재판을 분석한 논문 내용 확인.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영남대 2015)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1천 3백여건 분석

    -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3백억원 이상 범죄자 11명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남

    -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비율의 경우, 최고위층은 72.6%, 고위직 67.8%, 중간직 62.6%, 하위직 52%

    : 직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가 많고, 직위가 낮을수록 실형 선고비중이 높았음

    => 결론적으로 범죄액수가 크고 직위가 높을수록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비중이 높아짐.


    3백억원 이상 범죄자에게 100% 집행유예 내렸던 이 통계는의 분석 결과는,

    조사 대상 이후(2014년 이후)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음.

    SK 최태원 회장/CJ이재현 회장/철거왕 이금열 등 실형 선고사례도 있음.

    하지만, STX 강덕수 회장/웅진 윤석금 회장/한화 김승연 회장/SPP 이낙영 회장 등
    여전히 거액의 경제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음.


    * 문제는 왜 경제사범들에게 형 집행을 유예하는지 근거를 알 수 없다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각 죄목별로 참작사유를 정해놨지만, 정작 판결문에는 제대로 적시하지 않음.

    : 독일 형법의 경우 징역형의 기간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을 단계별로 제시

    그 중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 "법질서방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 국민의 법에 대한 믿음, 즉 국민 법감정을 거슬러 집행유예를 내려선 안된다는 것

    2. 경제범죄, 탈세, 특정 직업범죄(화이트칼라), 공권력 범죄 등에 대해선

    되도록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라고도 명시.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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