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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이명박 때 자살당하거나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게시물은 이명박 정부 때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으면서 자살하거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15명의 명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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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5 17:14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자살당하다’는 국어사전에 없는 신조어다. 누군가의 의해 자살로 위장되거나, 자살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주운전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이나 조직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자살하는 장면 등을 상상하면 된다. 현실에서도 자살로 알려졌지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살인으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살은 매우 흔한 일이다. 2003년 이후 OECD 국가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015년 한 해 자살 사망자수가 1만3513명이다. 매일 37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시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들 죽음이 정부에 의한 '사실상 타살'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 언론 기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의문사를 정리해 보도했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박때 자살당하거나 사라진 사람들
    1. 노무현 대통령 투신사고 처음으로 대응한 레지던트 – 자살
    2. 이명박 대선 비리 폭로한다던 한상렬 비서 - 행불
    3.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전산오류 및 회계불일치) 후 전산팀장 - 자살
    4. 씨모텍 대표 김태성 (이명박 조카사위) - 자살
    5. 이명박 측근 김병일 (박근혜의 정수장학회와도 관련) - 홍콩에서 자살
    6. 대선 직후 문경지역 선관위 직원 - 자살
    7. CNK(해외 자원외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부회장 - 자살
    8. 광우병 위험성 알린 박상표 수의사 - 자살
    9. 숭례문 부실복원을 ‘검증’하던 박원규 교수 - 자살
    10.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 자살
    11. 이명박 비리 캐던 전현의원 남편, 김헌범 판사 - 사고사
    12. 이명박리포트 저자 김유찬 - 행불
    13. 성완종 - 자살
    14. 도태호 수원 부시장 4대강 당시 국교부에서 근무 - 자살
    15. 김인식 KAI 부사장 – 자살

    ‘이명박 정부 때 자살당하거나’라는 표현은 사실상 자살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게시물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와 연관이 있을까. 또 정황상 이명박 정부에 의해 살해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 뉴스톱은 실제 해당 인물이 죽었는지, 죽었다면 그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했다. 다만 실제 이명박 정부가 해당인물의 죽음에 개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기사에서는 해당 진술문의 내용이 사실인지와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인물인지만 확인했다.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짓       - 해당 인물이 실존하지 않거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대체로 거짓- 사망했지만, 이명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절반의 진실- 사망했지만 이명박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사실관계가 일부 틀린 경우

    대체로 진실- 사망했고 이명박과 관련이 있지만 사망시기가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경우

    진실       - 이명박 정부 때 죽었고 사망 원인이 이명박과 연관이 있을 경우

     

    1. 노무현 대통령 투신사고 처음으로 대응한 레지던트 자살

    거짓이다. 2009년 5월 23일 투신사고가 있은 뒤, 노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의해 김해 세영병원으로 옮겨졌고, 노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진료한 담당의사는 김해 세영병원 손창배 내과과장이었다.

    당시 손창배 내과과장과 김두란 간호과장은 의식을 잃은 노 전 대통령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7시35분 노 전 대통령을 태운 구급차가 세영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출발했다.

    손 과장과 김 과장, 차화정 응급구조사가 동승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동안, 구급차는 오전 8시13분 부산대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했다. 응급센터에선 긴급 연락을 받고 온 백승완 양산 부산대병원장과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주치의 조몽 진료처장이 대기 중이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재차 했지만 회복할 기미가 없자 결국 오전 9시30분 이를 중단했다.

    레지던트(resident)는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 자격을 얻은 사람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4년 또는 5년 동안 근무하는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를 일컫는다. 전문의 제도에 따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후 1년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지정 수련병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한 다음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당시 김해 세영병원에서 노 전 대통령을 처음 진료한 의료진은 손창배 내과과장이고, 전원된 부산대병원에서 ‘전 대통령 투신’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수련의인 레지던트를 담당의로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같은 기간 레지던트 자살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대 부산지역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실종된 것으로 의심이 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오전 2시 27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하구언다리 중간 지점 3차로에서 K(29)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해 이 차량이 K씨의 차량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후 K씨가 부인과 형에게 "미안해 좋은 사람 만나" 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남긴 점을 토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일보 2009년 5월 26일 

    이 기사에서도 레지던트의 나이는 29세로 나온다. 세영병원 손창배 내과과장은 31세이다. ‘노무현 대통령 투신사고 처음으로 대응한 레지던트 자살’은 거짓이다.

     

    2. 이명박 대선 비리 폭로한다던 한상렬 비서 행불

    거짓이다. 우선 이명박 대선 비리를 폭로한다는 한상렬 혹은 한상렬 비서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관련 뉴스와 인물 검색에 나올 정도의 한상렬은 진보연대 상임고문이자 통일운동가인 한상렬 목사뿐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오기로 보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007년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라 ‘3개월짜리 청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 정부 임기 초기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초기의 충성스러운 ‘호위무사’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1월 개인비리와 관련해 ‘학동마을’그림 파동으로 국세청장 사퇴 후 2009년 3월 미국으로 출국, 2년 만인 2011년 2월 귀국했다.

    ‘이명박 대선 비리 폭로’와 관련해 한상률과 연관된 인물은 찾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은 국세청 직원은 있었다. 김동일 나주세무서 국세조사관은 한 전 청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해임된 적이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또 수행비서 출신의 세무서장은 2011년 3월 “한 전 청장이 시켜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지원 받았다”고 검찰에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명박 대선 비리 폭로와 연관되거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는 아니다. 이 주장은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다.

     

    3.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전산오류 및 회계불일치) 후 전산팀장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국민은행 100조 분식회계 루머'가 있었다. 국민은행 전산팀장이 자살을 했다. 둘 다 2010년 2월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 있다.

    2010년 2월 15일 오전, 국민은행 차세대전산망 개발에 참여했던 IT개발팀장 노모씨는 서울 서강대교 남단 한강 둔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살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체로 ‘차세대 전산개발 문제’로 인한 업무 압박과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검사방식에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100조원 증발 사건’은 이후 일이다. 정확하게는 ‘100조원 대의 분식회계 루머’다. 같은 해 2월 25일 머니투데이의 ‘국민은행의 대차대조표 상의 주요 재무 계수와 전산 원장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국민은행 100조원 대 분식회계설’, ‘파생상품 손실설’ 등의 루머가 퍼졌다.

    국민은행 측은 바로 “계산방식의 착오에 기인한 오류로 국민은행은 일일현금 대사과정을 거쳐 마감되기 때문에 회계상 오류가 전혀 없다”며 “재무제표 숫자를 기록해 놓는 전산원장과 보조원장이 있는데 금감원이 보조원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산팀장의 자살’은 팩트지만, ‘100조원 증발’은 루머이고 결정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인과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것저것 짜깁기’한 거짓.

     

    4. 씨모텍 대표 김태성(이명박 조카사위) 자살

    절반의 진실이다. 김태성이 자살은 했지만 이명박 조카사위가 아니다. 2011년 3월 6일 코스닥 상장사인 씨모텍의 김태성 대표가 사망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저녁 자살을 시도해 경기도 안양 메트로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겨졌으나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11월 상장한 씨모텍은 무선모뎀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키는 등 유망 무선 데이터카드 모뎀 제조업체로 관심을 받아왔고 2010년 1306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44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그러나 담당 회계법인이 회사의 투자 및 자금 관리 취약으로 자금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의견거절을 내 코스닥 퇴출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한국경제는 “시장에서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이유가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른데 있고, 이는 사실상 횡령 혐의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모텍 김태성 대표는 이명박 조카사위가 아니다. 씨모텍과 관련해 등장하는 이명박 조카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 전모씨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전씨는 당시 바이오디젤 사업을 벌이다 실패한 직후였는데, 2009년 10월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무이쿼티’의 대표이사로 영입되고 나무이쿼티는 전씨 영입 8일만에 씨모텍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인수 후 경영도 문제가 많았다. 잡음이 일자 전씨는 씨모텍 부사장 자리와 나무이쿼티 이사직도 그만둔다. 나무이쿼티는 엔지니어 출신의 김태성 사장을 영입했으나, 나무이쿼티의 실제 소유자들이 씨모텍의 자금을 좌지우지하고 책임은 김 사장이 져야 하는 구조였다. 조선일보는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김 사장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정리하면 씨모텍 김태성 사장의 자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팩트다. 절반의 진실.

     

    5. 이명박 측근 김병일(박근혜의 정수장학회와도 관련) 홍콩에서 자살

    절반의 진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대변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을 맡았던 김병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012년 6월 25일 홍콩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이 발견됐다.

    홍콩 현지 경찰은 김 전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유족들은 1주일 전부터 심장 상태에 이상이 있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현지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살에 무게를 두었다.

    김병일 전 사무처장은 19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201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4월 수사를 의뢰했고, 김 전 사무처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2차 소환에 불응한 뒤 홍콩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다.

    김 전 사무처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명예훼손 사건, 게다가 주범도 아닌데 죽음을 선택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일보는 김 전 처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의혹들을 보도했다. 

    자살인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인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언론들도 많은 의혹들을 보도한 만큼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괄호 안의 ‘박근혜의 정수장학회와도 관련’된 사실은 찾을 수 없다. 절반의 진실.

     

    6. 대선 직후 문경지역 선관위 직원 자살

    거짓이다. 2013년 1월 7일 경북 문경시 매봉로 문경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내 승용차에서 최 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선관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는 착화탄을 피운 냄비, 버너 등과 함께 “힘들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거주지가 경기도 고양시인 최씨가 경북 문경의 선관위 주차장에서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의혹이 일자, 경찰은 “최씨 아버지의 고향이 문경이고, 최씨의 모친과 할머니 산소가 이쪽에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된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대선 후라는 시점은 맞지만 자살한 최씨는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장소가 선관위 주차장이었고 발견자가 선관위 직원이었을 뿐이다.

     

    7. CNK(해외 자원외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부회장 자살

    대체로 진실이다. 2013년 4월 CNK 전 부회장이었던 임준호 변호사가 갑작스레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임 전 부회장은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의 시신 주변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CNK는 2010년 12월 ‘아프리카 카메룬서 다이아몬드 4.2억 캐럿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외교부 발표로 유명해졌다. 당시 CNK의 주가는 급등했다. 3000원 내외였던 CNK 주가는 보도자료 발표 이후 1만6000원 대로 5배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매장량이 과대평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사업은 당시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검찰은 임 전 부회장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리고 대량생산계획 등을 허위로 유포해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N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됐지만 임 전 부회장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때 1만85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CNK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됐고, 개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처음에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포장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지분은 2014년 4월 3000만달러(약 300억원)에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도 ‘카메룬 다이아 사건’, ‘CNK게이트’ 등으로 불리며 언론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정권 실세와의 연관에 주목했고 한겨레는 대통령 일가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27일 공판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 CNK회장에게 10년을, 매장량을 부풀린 것을 알고도 자료를 배포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2017년 6월 대법원은 오덕균 전 CNK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전 대사에게는 정보 제공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러 언론들도 CNK주가조작과 권력 실세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와의 의혹을 제기했다. 자살시점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나 다름없다.

     

    8. 광우병 위험성 알린 박상표 수의사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2014년 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수첩과 함께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박 국장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위생검역분과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수의사로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협상 체결 반대를 적극 피력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려졌다.

    제목만으로는 진실이지만, ‘자살당하다’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명박 정부가 죽음의 원인은 아니다. 자살 시점도 박근혜 정부때다

     

    9. 숭례문 부실복원을 ‘검증’하던 박원규 교수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앞서 박상표 정책국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2014년 1월 18일 충북대 학과 사무실에서 숭례문 무실공사 검증에 참여했던 박원규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교수는 2013년 숭례문 복원 공사에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의뢰를 받고 검증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박 교수의 옷 안에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수첩이 발견된 점과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자살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숭례문 부실 복원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시공업체의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에 대한 부담, 외압 등의 의견도 있었다. 박 교수의 죽음 역시 제목상으로는 진실이지만, ‘정치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숭례문 복원 공사도, 자살 시점도 박근혜 정부때다.

     

    10.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2014년 4월 10일 홍정기 감사원 감사위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 현관 지붕에 홍 위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홍 위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감사원 실무를 총괄·지휘하는 사무총장을 맡아 민감한 사안을 다뤄 왔고, 2012년 11월부터 감사위원직을 맡아 왔다.

    홍 위원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편이다.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감사위원이 된 1년 뒤부터는 우울증을 앓아 두 달 동안 병가를 낸 상황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홍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정기 감사원 감사위원 역시 자살은 맞지만 그의 죽음에서 정치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자살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다.

     

    11. 이명박 비리 캐던 전현의원 남편, 김헌범 판사 사고사

    절반의 진실이다. ‘전현의원’은 ‘전현희 전 의원’의 오기로 보인다. 2014년 4월 2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헌범 판사의 부인은 당시 원외인사였던 전현희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27일 저녁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88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숨졌다. 승용차를 몰던 김 모 씨는 크게 다쳤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뒤따르던 덤프트럭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했다.

    제목에서 ‘이명박 비리 캐던’의 주체가 전현희 전 의원인지 김헌범 판사인지 불분명하지만, 전현희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김헌범 판사는 검사 시절인 2008년 ‘이명박 특검법’ 특별파견검사로 활동했다. 2009년 판사로 진로를 바꿔 부산지법·부산고법·울산지법을 거쳐 2013년 2월 거창지원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팀 구성을 이끈 정호영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을 인선했는데 울산지검 소속이던 김헌범 검사가 포함됐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은 현재 부실수사 논란에 중심에 있다. 다스 120억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검찰에 인수인계를 안해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소를 당한 상태다. 특검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명박 특검에서 일했던 김헌범 당시 검사는 이명박 비리를 캐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평가가 애매한 상황이다. ‘김헌범 판사의 사고사’도 제목 자체는 사실이지만 사고 당시 김 판사가 이명박 비리를 캐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고가 난 2014년은 박근혜 정권 시기다.

     

    12. 이명박리포트 저자 김유찬 행불

    판단보류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MB의 199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한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지만 검찰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4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이명박 리포트 1,2권’을 발간했다.

    김유찬 씨가 행방불명설은 2010년 3월에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일요서울도 김유찬 씨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당분간 숨죽여지는 ‘현대판 유배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확인했다. 

    김유찬 씨는 2013년 이명박리포트 2권을 발행하며 행방을 알린 후 2014년 6월 3일에는 남상해 종로구청장 후보의 지원유세에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 기록은 투데이신문의 칼럼이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약 2년간 투데이신문에 칼럼을 연재했다. 칼럼 연재 당시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이자 서울IBC홀딩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행방불명설이 제기된 것은 2010년 즈음이고 2016년 2월까지의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13. 성완종 자살

     대체로 진실이다. 2015년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조사 대상이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며 로비 리스트를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이완구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유력정치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 끝에 2015년 7월 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외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무죄가 확정되었다.

    전직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 회장의 자살과 리스트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년 여가 흐른 현재 아무런 결과가 없는 셈이 되었다. 리스트에 열거된 사례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자살’로 판단된다. 다만 자살 시점은 박근혜 정부때다.

     

    14. 도태호 수원 부시장 4대강 당시 국교부에서 근무,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2017년 9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도태호 제2부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공원 방범용 CCTV를 통해 도 부시장이 투신 10여분 전 광교호수공원에 도착해 데크를 걷다가 저수지로 뛰어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 부시장은 2008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을 시작으로 주로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며, 이명박 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력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도 부시장은 2010년 국토교통부 기조실장 시절 모 토목업체로부터 도로 공사와 관련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 시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 부시장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근무 기간 동안 거의 국토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4대강 사업 등 건설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이 맞지만 개인비리와 연관되어 있을 뿐 정치적인 죽음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살시점도 문재인 정부때다.

     

    15. 김인식 KAI 부사장 자살

    대체로 거짓이다. 자살은 맞지만 박근혜 정부때 일과 관련되어 있고 자살 시점도 문재인 정부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인식 부사장이 2017년 9월 21일 경남 사천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 발견된 김 부사장의 유서는 총 3장 분량으로 “잘해보려 했는데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사장은 하성용 전 사장이 경영비리 등으로 긴급 체포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정의당은 김 부사장의 죽음과 관련해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하성용 전 사장 체제의 KAI는 원가 부풀리기와 횡령,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하 전 사장의 선임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마당이다”라고 지적하며,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남겼다”고 밝혔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100% 자살당했다’며, “위에서 꼬리 자르기 시킨 꼴이고 적폐인맥이 인적청소 들어간 꼴”이라며 KAI 경영비리와 관련해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의 자살은 ‘정치적인 죽음’으로 불리기에 적합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죽었다.


    게시물에 언급된 15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짓 3건, 대체로 거짓 6건, 절반의 진실 3건, 대체로 진실 2건, 판단보류 1건으로 판정됐다.  

    전반적으로 거짓이거나 대체로 거짓이 많은 것을 감안해 게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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