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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5 15:31

    검증내용

    - 검찰이 다스 서울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품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들이 포함돼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인데,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 모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장을 받은 건 다스 수사에 관한 건데, 다스와 관련 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지만, 검찰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해서 압수를 해놓고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었다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추가 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 다시말해 압수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다스와 관련된 거라면 영장 집행 대상이니 상관없지만 다스와 관련 없는 문건은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다스에 관한 문건들이라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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