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재앙 표현이 정말 위법일까?

    • Banner logo 7

    최종 등록 : 2018.02.01 14:21

    검증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 ‘문슬람’ 등으로 부르는 악성비난 댓글을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비난하며 강력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추 대표는 또 문 대통령 비난 여론의 진앙지를 포털 사이트 네이버로 지목하고 ‘포털 규제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주장처럼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에 대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1. 명예훼손죄에 해당?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다.   그런데 '문재앙'이라는 표현은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개인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평가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 명예훼손을 적용하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팩트'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문재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2. 모욕죄에 해당?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 해당된다. '문재앙'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이다. 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고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서 모욕죄는 적용할 수 없다.


    3. 풍자를 처벌 가능한가?

    공인에 대한 풍자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 1988년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상택 경향신문 화백을 상대로 명예훼손 10억원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비평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4. 민주당의 이중잣대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을 한 댓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고자 추진했다. 이전까지는 심의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명예훼손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성 댓글 및 비판글이 늘어나자 청와대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차단"한다며 정부를 맹공격한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5. 문재앙이 안되면 쥐새끼, 닭그네도 안된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 표현도 수위를 넘나드는게 많다. 쥐새끼, 닭그네 등은 문재앙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일수도 있다. 문재앙을 처벌한다면 다른 표현도 처벌해야한다. 이럴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


    팩트체크 결과

    추미애 대표가 '문재앙' 표현을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추 대표와 민주당이 노린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위축효과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단속을 지시하자 검찰이 대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비판을 막으려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사법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재앙' 발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