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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려고 해 갈등이 불거졌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적립금을 사용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은 적립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임금 등 다른 곳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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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1 13:47

    검증내용

    대학적립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노동자 임금으로 쓸 수 없다는 대학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해진 용도에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32조의2 제3항은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측 주장의 전반부는 맞다. 그러나 사립대학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는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이사회 보고 필요)고 규정하고 있다.

    '항간' 또는 '목간'이란 대학회계 예산 과목을 나누는 '관', '항', '목' 가운데 '항' 또는 '목' 사이를 말한다. 사립대학 회계에서 적립금과 관련한 '관'은 '투자와 기타자산 지출'이고, '항'은 '원금보존적립기금적립'과 '임의기금적립'이며, '목'은 각각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 적립금' 등으로 나뉜다.

    다시 말해 '항간' 또는 '목간'의 전용은 '원금보존적립기금적립'과 '임의기금적립'간에 서로 변경해 쓸 수 있으며,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 적립금'도 서로 간에 변경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이화여대는 반값등록금 논란이 한창이던 2011년 건축적립금에서 500억원, 기타적립금에서 850억원을 각각 전환해 1천350억원의 장학적립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화여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목간' 전용을 허용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적립금을 "노동자 임금으로 쓸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지난해 2월 28일 교비회계 기준 적립금은 동국대는 762억원, 홍익대는 7430억원, 연세대는 5307억원 등이다. 이들 대학은 2011년 대비 교비회계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팩트체크 결과

    적립금은 원래 용도에 맞게 써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항간 혹은 목간 적립금 전용을 할 수 있다. 실제 이화여대는 건축건립금과 기타적립금을 장학적립금으로 돌린 바 있다. 다만 적립금은 원칙적으로는 목적에 맞게 써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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