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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시민 배당’, 가능한가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2325165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이재명 성남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의 불로소득 1800억여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택지 개발로 시가 얻은 이익 중 용지 매입 등 시가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의 발언에 야당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의 '시민 배당'은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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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30 18:42

    검증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 신도시의 택지 개발로 시가 얻은 이익 중 용지 매입비 등 시가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 등은 반발하고 있다.

    취재 결과 지자체가 시의 자체 수익을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 의회의 동의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여야 동수인 성남시의회의 소관 상임위, 과거 부결 사례를 보면 이 시장의 잔여 임기 내에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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