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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최근 가상화폐 폭락이 "한국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1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가상화폐 투자자들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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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29 11:05

    검증내용

    검증사실: 가상통화(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규제가 비트코인 등 가상 통화 폭락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과연 최근 가상화폐 폭락은 한국 정부만의 탓일까?


    1.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월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매도가 몰리는 패닉셀(Panic sell) 현상이 일어났다. 가상통화 국내 거래소인 빗썸 통계를 보면, 비트코인의 11일 오전 9시 기준 시세는 코인당 2050만 원이었다. 오전 11시(2100만 원)까지 상승세였지만 오후 12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2시 2073만1000원에서 오후 1시 1799만 6000원으로 300만 원 가까이 폭락했다.


    2. 같은 날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날 중국의 전면적인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이 가상화폐 폭락에 더 큰 영향을 줬다. 10일 오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무원 산하 인터넷금융 감독기구인 인터넷금융위험관리공작영도소조가 각 지방 정부에 가상통화 채굴 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 세계 전력의 80%가 중국에서 소모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는 유망시장이었던 가상화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국 1월 11일 정오 이후 가상통화 폭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 두 번째는 박상기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채굴 금지령은 실질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3. 1월 17일 '검은 수요일'도 중국 영향이 더 컸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반 토막 났던 지난 1월 17일, 이른바 검은 수요일도 각국 정부의 규제 소식이 있었다. 채굴금지령을 내렸던 중국은 이번에는 가상 통화를 개인들이 주고받는 모바일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도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새로운 규제를 실행했고, 한국은 기존에 했던 '엄포'를 재확인한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중국이 한국보다 더 셌다. 검은 수요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300만 원대를 오가며 기존 수준(20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가상통화 공개 위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통화를 주식처럼 활용하는 가상통화공개(ICO)가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1월 22일 영국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 영(아래 EY)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총 37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상화폐 공개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중국이 ICO를 불법화하는 등 각국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가상화폐 폭락은 한국정부 뿐 아니라 중국 등 각국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1월 11일과 17일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가상화폐 폭락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날 글로벌 시장에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 개인간 모바일 거래 금지령 등 실질적 조치가 가상화폐 폭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 정부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고 가상화폐 공개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규제만으로 가상 화폐가 폭락했다는 건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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