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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8.01.28 21:32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①인공기, 김정은 사진을 태웠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수사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②인공기 소각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김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온라인 거짓 정보)


    2. 검증 방식 / 결과

    -수사를 담당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확인 / 현재 수사를 검토 중인 상태이며, 혐의는 미신고 집회 개최에 따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인공기와 김정은사진 소각과 무관하다"는 것이 담당서의 설명 / 또한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명예훼손'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고발 사실을 검토하는 것이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힘 

    -외국 국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형법109조), 공공기관에 게양된 외국 국기를 떼어서 훼손할 경우에만 해당 / 인공기는 헌법 상 외국 국기로 볼 수 없음 


    3. 종합 판단

    -근거 없는 주장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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