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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23 11:34

    검증내용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부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원본 파기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련된 공사 임직원들은 경우에 따라 가볍지 않은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유출시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파기나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멸실시킨 경우도 처벌되고, 일부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비공개 기록물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도 처벌받는다. 그만큼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를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들에게 무겁게 부여하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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