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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2.06 00:06

    검증내용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를 빼들었지만 오히려 재건축을 앞둔 비강남권 아파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시권(1987∼1991년 준공)에 있는 아파트는 총 24만 8000가구다. 이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아파트는 14.9%인 3만 7000가구에 불과하다. 강동구(강남4구)를 포함해도 20%를 밑돈다. 나머지 80% 이상은 비강남권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다. 최장 40년이던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돼 ‘강남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강남 3구 아파트 비중이 15%에도 못 미치고 주로 비강남권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고 해명했다. 이 논리라면 이번에 재건축 연한 강화로 피해를 보는 곳도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권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예비 아파트’에서 강남권 비중은 더 낮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준공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1989∼1998년 지어진 아파트는 1249개 단지 42만 7983가구이며 이 중 강남 4구 소재 아파트는 14.9%이다. 1970년∼1980년대 초반에는 ‘강남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재개발 등을 통해 비강남권에 중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남에 비해 집값이 덜 오른 비강남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데 이어 재건축 규제까지 강화하면 집값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전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승인된 상황에서 비강남권 아파트에 강력한 ‘규제 족쇄’가 채워질 수 있어 ‘강남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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