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홍준표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문재앙 등 댓글을 방치한 네이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를 비판하며 "쥐박이, 닭근혜 같은 모독을 할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그걸 모른 체 넘어갔다."고 발언하였음

    • Banner mbc

    최종 등록 : 2018.01.22 12:02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 인터넷 상 "쥐박이" 등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사법처리한 전례가 있음

    : 2012년 트위터에 "쥐박이"라고 쓴 중사,  "가카" 표현과 욕설 쓴 대위 상관모욕죄로 기소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대통령이 고소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없는 군법의 '상관모욕죄'로 군인들을 처벌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컸음


    -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음

    : 대표적으로 경제정책 분석글에서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구속까지 시킨 '미네르바' 사건

    : 정권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의 감시를 받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2MB18**** 등 트위터 계정 폐쇄, 안티이명박/닭그네 등 인터넷 도메인 선점 등


    -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 댓글 처벌 강화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 추진

    : 2008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당시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인터넷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군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온갖 댓글을 자의적으로 수사해 처벌 가능

    :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댓글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헌법 보호 받을 가치 없다" 고 발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모른 척 넘어갔다"는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발언


    * "네이버가 악성 댓글을 삭제/관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 역시

    헌법과 대법원 판례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성 발언으로 보임.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