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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7 22:56

    검증내용

    모태펀드를 토대로 결성된 16개 창업투자회사 펀드에서 5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된 자금은 총 412억원이다. 그중 정부의 정책자금은 9% 정도인 36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모태펀드에 출자된 정책자금을 당장 회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매칭펀드다. 

    이렇게 조성된 창투사의 펀드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법적으로 모태펀드가 출자할 수 없는 금융업·부동산업·사행성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부가 제재할 수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이나 사행업으로 규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모태펀드는 금융업이나 사행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거래소나 대주주, 경영진의 불법이 확인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모태펀드 투자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기부가 자금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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