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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7 11:16

    검증내용

    가상통화가 무분별한 투기판으로 변질돼 이미 50조원이 해외로 유출됐고 외환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를 50조원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50조원 유출설의 배경은 가상통화 업계가 추정하는 글로벌 시가총액 약 500조원 가운데 국내 보유액 비중이 약 10% 정도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세계 가상통화 시장이 500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량을 보면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소규모 거래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성상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들이 자체 채굴·개발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비싼 값에 한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경우 일부 가상계좌를 통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래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 나갈 가능성은 낮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다. 그 이상의 금액은 미리 사용처 등을 은행에 신고해야 가능한데,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가 본격화 된 이후 가상통화 구입 목적으로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가상통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외환시장 동향을 봐도 50조원 유출은 ‘낭설’에 무게가 실린다.

    50조원은 달러화 환산시 약 47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 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다. 이 정도의 자금이 단기간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원화 값은 급락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로 3년 여만에 가장 낮은 ‘원화 강세’ 국면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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