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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보충 설명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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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6 16:32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어업 최저임금 미만율 46.2%라는데….

    ◎농촌의 경우 시간‧임금 제대로 반영 어려워…신뢰성 의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중 최저임금 관련 토론에서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언.


    김 장관 말대로라면 농림어업 종사자 중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어.


    하지만 일각에선 46.2%라는 수치에 의문을 제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반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46.2%'라는 수치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우선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말함. 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산출 근거가 되는 통계는 두 가지.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부가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다.

    그런데 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농어업 분야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46.2%, 6.5%로 격차가 크다.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치에 대한 신뢰성ㆍ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활동부가인구조사의 경우 8월 딱 한 달 동안 당사자가 아닌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시간, 임금 수준을 알기 어렵다"며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임금근로자는 빠지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근로자가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46.2%라는 수치는 신빙성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반영한 통계는 앞서 말한 경제활동부가인구조사다. 위원회가 참고한 조사는 지난해 8월 통계인데 이는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7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3개월 평균 임금을 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농어업 분야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못지않게 임시ㆍ일용직 비중이 높다. 예컨대 A비닐하우스에서 한 주일만 40시간, 100만원을 받고 일했다고 치자. 이 근로자가 조사에 응했을 경우 100만원/40시간×4주(1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출된다.


    실제 일한 시간은 40시간인데도 주당이 아닌 달로 최저임금 미만율을 구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받고 160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을 한 달 내내 일한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 격차가 발생한다"며 "임시직은 상용직보다 계약 기간이기 짧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작성=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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