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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가짜뉴스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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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3 11:21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역대 청와대 특수활동비 얼마나 썼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36억원 쓰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2. 검증 방식

    * 기획재정부 결산통계 20년치 확인(청와대 총액)

    -김대중 청와대 : 1132억원

    -노무현 청와대 : 1146억원

    -이명박 청와대 : 1210억원

    -박근혜 청와대 : 983억원(4년간)

    * 문제가된 36억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 쓴 것 


    3. 종합 판단

    -국정원법 등 그어디에도 청와대가 사적으로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과거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예산 총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6억원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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