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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11 16:49

    검증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4조5,000억원 규모)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에선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불거졌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입법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선 누구의 차명계좌(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차명계좌는 제외)에도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면, 돈주인이 누구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사실상 차명계좌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자산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대상은 금융실명제 이전에 발생한 차명계좌 중 정부가 정한 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계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021개 중 1,001개가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됐고, 20개만 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졌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20개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융위 자문기구인 혁신처와 달리 정부는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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