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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대법원은 지난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진경준은 총 120억원 상당의 넥슨 재팬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기존 대법 판결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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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1.09 14:13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대법원은 2017년 12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특경가법’)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경준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수대금을 지원 받아 총 120억원 상당의 넥슨 재팬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죄가 아니라니 대법원 판결이 현실과 국민 감정과 유리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체 어떤 이유로 유ㆍ무죄가 갈린 것일까.

    1심에서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일부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주가 자신과 넥슨의 형사 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이 이유였다. 진경준이 주식 매수대금 상당을 자신이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어머니와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용 차량은 처남 명의로 이전등록을 받았으며, 여행경비를 김정주에게 돌려 준 것처럼 가장하려고 한 것은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항소심 법원은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이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부분 및 2007년 10월 24일 이후의 여행경비 취득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그 이유는 진경준과 김정주가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간 친구관계였고,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이익을 제공한 2005년 이후 김정주나 넥슨이 수사를 받았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매우 경미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진경준이 2005년 10~11월 김정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지 않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다른 뇌물죄로 모두 무죄가 된 이상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초과했다면서 면소판결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전 판결은 달랐다. 2004년 대법원은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0년에도 대법원은 비슷한 판결을 했다. 뇌물죄의 기준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를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정주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었는지 여부는 뇌물수수죄 성립과 무관하다. 김정주는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친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상 의례 또는 친분관계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다. 

    팩트체크 결과

    진경준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혐의 무죄 판결은 뇌물수수죄 성립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부자 친구로부터 친분관계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도 인정한 셈이 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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